과속 범칙금과 벌점을 계산해 보는 도구

범칙금과 벌점 계산하기

일반 도로 과속 금액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이에요.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과태료는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 주인에게 나올 때의 금액이에요.

과태료는 모든 구간에서 범칙금보다 1만 원 많아요. 80km/h를 넘으면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과태료 칸의 마지막 금액은 위 한도 없이 60km/h를 넘는 모든 경우에 매겨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과속하면 더 무거운 금액을 매겨요. 이 시간이 아니면 일반 도로와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과속 금액은 같아요. 과태료는 80km/h를 넘어도 마지막 줄과 같아요.

차 종류별 범칙금

승합차에는 4톤 넘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들어가고, 이륜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가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차에서 빠져요.

과속 벌점

벌점은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을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때 매겨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차 주인이 과태료를 내면 벌점은 없어요.

보호구역에서는 20km/h 넘게 80km/h까지 벌점이 두 배가 되고, 80km/h를 넘으면 120점이에요.

80km/h를 넘으면 형사처벌

• 제한속도보다 80km/h 넘게 달리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아요(도로교통법 제154조).
• 100km/h 넘게 달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예요(제153조).
• 100km/h 넘게 달린 것이 세 번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51조의2), 운전면허도 취소돼요.
• 카메라에 찍혔는데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와요(제160조). 금액은 60km/h 초과 구간과 같아 승용차가 일반 도로에서 13만 원,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에 16만 원이고, 이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어요.

내는 기한과 쌓이는 벌점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요. 이때 못 내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요(도로교통법 제164조).
•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하루로 계산돼요.
•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돼요.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