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 선처 · 엄벌 · 무료 양식

탄원서 양식, 내 말로 구체적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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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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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사건번호:

탄원 대상:

탄원인

이름:

주소:

연락처:

관계: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탄원인 (서명 또는 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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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로 쓰세요

상황별 예시 문장

시작을 돕는 예시예요. 같은 글을 그대로 내면 진심이 전해지기 어려우니, 실제로 본 일로 바꿔 내 말로 고쳐 써 주세요.

가족의 선처 탄원

저는 피고인의 어머니입니다. 피고인은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돌봐 왔고, 이번 일이 있은 뒤로 매주 상담을 받으며 피해를 갚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곁에서 상담과 생활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너그럽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

저는 피고인과 6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한 동료입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일을 먼저 맡고 후배들을 잘 챙겨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복귀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 동료들이 곁에서 돕겠습니다. 너그럽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웃의 선처 탄원

저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15년 동안 살아온 이웃입니다. 피고인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장을 대신 봐 드리는 등 동네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일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 제게 직접 사과했고 피해를 모두 갚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뜻을 재판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 뒤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도 쉬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피해를 갚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민원 탄원

저희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단지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위험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고가 세 건 있었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사건 단계별로 탄원서를 내는 곳
단계내는 곳
경찰 수사 중담당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
검찰 수사 중담당 검찰청의 담당 검사실
재판 중담당 재판부.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변호인이 있을 때변호인에게 전해 함께 내요
일반 민원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사건번호는 통지서나 변호인에게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 사건의 진행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어요. 내는 방법은 곳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낼 때 조심할 점

탄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탄원서가 형량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객관적인 증거보다 영향력이 작다는 변호사의 설명도 있어요. 그래도 처벌의 무게를 정할 때 참고되는 자료라 실제로 많이 내요. 내용이 실제 행동과 기록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손으로 써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손으로 쓴 글이 더 진정성 있게 읽힌다는 의견도 있고, 자기 말로 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몇 장이나 모아야 하나요?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같은 내용 여러 장보다 구체적인 몇 장이 나아요.

언제 내면 좋아요?

수사 단계부터 낼 수 있어요. 재판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요. 일정은 변호인이나 재판부에 확인해 주세요.

사건번호를 모르면요?

칸을 비우면 양식에서 빠져요. 담당 기관에 물어보고 직접 적어 넣어도 돼요.

피해자도 쓸 수 있나요?

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도 있어요.

반성문과 무엇이 달라요?

반성문은 피고인 본인이 쓰고, 탄원서는 가족, 지인, 피해자 등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낼 때

각자의 이야기

사람마다 직접 본 일을 다르게 적어요.

서명 명단

민원이라면 서명 명단을 뒤에 붙여도 돼요. 받는 곳에 형식을 물어보세요.

개인정보

명단의 연락처와 주소는 꼭 필요한 만큼만 받아요.

같이 보면 좋은 것

다른 날의 문구와 카드

참고한 자료

이 양식은 많이 쓰는 형식을 정리한 참고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 양식을 썼다고 효력이나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생겼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어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