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치료가 끝났는지 먼저 봐요. 치료 중에 합의하면 나중에 드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 합의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적어요.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처럼요.
•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 적고,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어요.
•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부를 만들어 각자 서명하고 보관해요. 수사기관에 낼 일이 있다면 한 부 더 만들어요.
• 본인이 쓰는지 확인해요.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와 함께 쓰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받아 두세요.
•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본인이 썼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쉬워요.

상황별 예시 문장

위 칸의 ‘상황별 예시 불러오기’로 넣은 뒤 실제 있었던 일로 고쳐 쓰세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달라요

한 장에 같이 적기도 하지만, 어디까지 끝내는 합의인지 분명히 적어야 해요.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형사합의금이 보험금이나 민사 배상금에서 빠지지 않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한 번 쓰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합의는 민법의 화해에 해당해요.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면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731조), 나중에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민법 제733조).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쓴 합의는 취소를 생각할 수 있어요(민법 제110조).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어요(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니,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쓰면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뜻에 반해서는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나,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사건 결과에 바로 영향을 줘요. 그 밖의 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처벌의 무게를 정할 때 참고돼요.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넘기지 않도록 순서를 미리 정해 두세요. 반대로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뜻을 전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