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부족액을 계산하는 도구

유류분 부족액 계산하기

유류분 부족액 계산하는 법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가까운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에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이에요(민법 제1112조).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더할 증여를 합치고 빚을 모두 빼서 유류분을 셈할 재산을 구해요(제1113조). 여기에 나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에요.

대법원은 유류분액에서 내가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과, 나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내가 갚을 빚을 뺀 금액(순상속분액)을 빼서 부족액을 구해요(대법원 2017다265884 판결). 구체적 상속분은 협의로 실제 나눠 받은 금액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과 다른 사람에게 간 유증을 반영해 정해지는 몫이에요. 그래서 협의로 이보다 적게 받기로 했다고 부족액이 생기지는 않아요. 갚을 빚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부족액이 늘어나요. 다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순상속분액을 0원으로 봐서 그 차이를 더하지 않아요(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내가 자녀라고 해 볼게요. 돌아가신 분이 6억 원을 남기면서 그중 2억 5,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유증했고, 돌아가시기 1년 안에 또 다른 사람에게 4억 원을 증여했어요. 나는 받은 증여가 없어서 나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은 3억 5,000만 원의 2/7인 1억 원이에요. 유류분을 셈할 재산은 10억 원, 내 유류분은 1/7인 142,857,143원이고 부족액은 42,857,143원이에요.

같은 경우에 빚이 1억 원 있으면 셈할 재산은 9억 원, 유류분액은 128,571,429원이에요. 내가 갚을 빚 28,571,429원을 구체적 상속분에서 빼면 71,428,571원이 남아서 부족액은 57,142,858원이에요.

상속인 구성별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배우자와 자녀 1/2, 부모 1/3)을 곱한 값이에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삭제됐어요(민법 제1112조).

더할 증여는 어디까지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에 받은 것만 더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의 것도 더해요(민법 제1114조).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1년보다 오래전에 받았어도 더해요. 증여받은 부동산은 상속이 시작된 때의 가격으로 셈해요(대법원 95다17885 판결).
•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맞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요(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해요(부칙 제2조).
• 계산기에 넣을 때 내가 받은 증여는 '더할 증여 합계'와 '내가 받은 증여·유증' 두 칸에 모두 넣어요. 유증은 남긴 재산 안에 들어 있으니 '내가 받은 증여·유증'에만 넣어요.
• '나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위 예시처럼 다른 사람에게 간 유증을 빼고 남은 재산에 나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넣어요. 상속인 가운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까지 반영해야 해서,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돌려받는 방법과 기한

• 부족한 만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해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이면 돈(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해요(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해요.
•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돌려줘요(제1115조 제2항).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받은 가액 가운데 자기 유류분액을 넘는 금액만, 제3자는 받은 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해서, 받은 것이 자기 유류분액을 넘지 않는 공동상속인은 돌려주지 않아요(대법원 95다17885 판결). 유증을 먼저 돌려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에서 돌려받아요(제1116조).
•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제1117조). 상속 기한 계산기에서 10년이 끝나는 날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