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내 상황 고르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셋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신고하지 않아도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요(민법 제1026조).

• 상속재산을 팔거나 넘기는 등 처분했을 때(제1호).
•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제2호).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거나, 일부러 재산 목록에 적지 않았을 때(제3호).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민법 제1019조 제3항). 처분하거나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돼요.

미성년자가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제1019조 제4항).

이렇게 한정승인할 때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요(제1030조 제2항).

포기하면 누가 상속받나요

•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돼요(제1042조). 내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대로 가요(제1043조).
•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돼요(제1000조). 다만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돼요(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빚 때문에 포기한다면 다음에 상속인이 될 가족도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함께 살펴야 해요.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해요(제1041조).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면서 내 몫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과는 달라서, 그렇게 해도 돈으로 갚는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남아요(대법원 97다8809 판결).
•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마다 따로 할 수 있어요(제1029조).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요(제1019조 제2항). 정부24 안심상속으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1019조 제1항).
• 기한은 상속 기한 계산기에서 날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가정법원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