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와 DC 중 어느 쪽이 많을지 견주는 도구

DB·DC 비교하기

DB와 DC는 무엇이 다른가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퇴직일을 기준으로 셈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해서(제15조),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많아져요.

회사는 이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적립금을 쌓아야 하고(제16조 제1항), 퇴직연금사업자가 준 급여가 이 수준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을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직접 줘야 해요(제17조 제3항). 그래서 DB 급여는 적립금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수준을 받아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예요(제2조 제9호). 회사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 계좌에 넣고(제20조 제1항·제3항),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내가 고르며 반기마다 한 번 이상 바꿀 수 있어요(제21조 제1항). 그래서 운용 결과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져요. 내가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제20조 제2항).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그래서 30일분 평균임금은 대체로 상여금 같은 몫까지 나눠 넣은 한 달 치 임금과 비슷해요.

이 계산기는 이렇게 셈해요

• DB는 퇴직 직전 월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연수를 곱해요. 30일분 평균임금을 한 달 치 임금으로 본 어림값이에요.
• 임금은 앞으로 일할 해마다 한 번씩 넣은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봐요.
• DC는 앞으로 해마다 그해 한 달 치 임금을 연말에 넣고, 넣은 수익률로 불린다고 봐요. 수익률에는 펀드 보수 같은 비용을 뺀 값을 넣어요.
• 지금까지 일한 몫은 지금 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금 DC로 옮겨 운용한다고 봐요. 지금까지의 근속까지 소급해서 바꾸는 경우의 셈이에요. 소급하지 않고 바꾸는 경우는 회사 규약에 따라 달라서 셈하지 않았어요.
•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았다면 지금까지 근속연수에는 마지막 중간정산 뒤의 연수를 넣어요. 정산한 기간은 다시 세지 않아요(제8조 제2항, 제14조 제2항).
• 이 가정에서는 운용 수익률과 임금 상승률이 같으면 두 금액이 같아요. 수익률이 더 높으면 DC가, 상승률이 더 높으면 DB가 많아요.
• 세금은 셈하지 않았어요. 받을 때 떼는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임금 상승률·운용 수익률별 비교

월 평균임금 400만 원, 지금까지 10년, 앞으로 15년 일한다고 볼 때 퇴직할 때의 금액이에요(만 원 아래는 버렸어요).

임금이 해마다 3% 오르고 DC 수익률이 4%라면 DB 1억 5,579만 원, DC 1억 7,214만 원쯤이에요. 수익률이 상승률보다 1%포인트 높을 뿐인데도 앞으로 15년 동안 쌓이면 1,634만 원쯤 차이 나요.

어느 쪽이 맞을까

•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으면 퇴직 직전 임금으로 셈하는 DB가 많아요.
• 임금피크제처럼 퇴직 전에 임금이 줄거나 거의 오르지 않으면 DC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DB나 퇴직금 제도를 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하거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일하게 할 때는, 퇴직급여가 줄 수 있다고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로 바꾸는 것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제32조 제5항).
• DC는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나면 DB보다 적어질 수 있어요. 직접 운용할 시간과 관심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요.
• 회사가 DB를 DC로 바꾸는 것처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바꾸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4조 제3항). 개인이 따로 고를 수 있는지는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다르니 바꾸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알아 둘 것

• DB 급여는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년 이상 나눠 받는 연금으로, 그렇지 않거나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요(제17조 제1항).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내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받아요.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제17조 제4항).
• DC 가입자는 퇴직할 때 운용하던 자산을 그대로 IRP 계좌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어요(제20조 제6항·제7항).
• 회사가 정해진 날까지 DC 부담금을 넣지 않으면 늦은 날수만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해요(제20조 제3항).
• 퇴직급여를 IRP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몫은 퇴직소득세의 70%(연금을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떼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지금 떼지 않고 미루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