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면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는 도구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계산하기

변호사 보수는 이렇게 들어가요

소송에서 지면 이긴 쪽의 소송비용을 물어 줘야 해요(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들어가요(제109조 제1항).

한도는 심급마다 소가를 규칙 별표에 넣어 셈하고,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보수는 변호사에게 준 보수와 주기로 약정한 보수를 합한 금액보다 많을 수 없어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피고가 모두 자백했거나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무변론 판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절반만 넣어요(제5조). 가압류·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값으로 셈한 금액의 절반이고, 신청 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쳤을 때만 들어가요(제3조 제2항).

변호사를 여러 명 써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보고, 각자에게 준 보수를 더해 한도와 견줘요(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대법원 2022마5954). 판결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했다면 준 보수와 주기로 약정한 보수를 합한 금액과 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에 상대방 부담 비율을 곱해요(대법원 2022마5141). 상대방도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를 내면 상대방 비용에 내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돼 차액만 받아요(민사소송법 제111조·제112조).

예를 들어 소가 5,000만 원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550만 원을 줬고 판결이 소송비용의 7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다면, 한도 440만 원에 70%를 곱한 30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도를 넘는 110만 원은 받을 수 없어요. 상대방도 변호사에게 440만 원을 줬다면 그 30%인 132만 원과 상계해 176만 원을 받고, 빼는 금액이 더 크면 오히려 물어 줘야 해요.

착수금·성공보수 등 이름과 상관없이 합계가 한도 안이면 모두 들어가요(대법원 2021마6871). 아직 주지 않았어도 나중에 주기로 약정한 보수는 함께 셈해요(대법원 2019마6990). 같은 변호사를 함께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은 각자 셈해 더하지 않고, 소가를 합한 금액에 한 번만 별표를 적용해요(대법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소가별 한도를 정하는 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를 그대로 옮겼어요.

규칙에 끝수 처리 규정이 없어 원 미만은 버렸어요. 대법원 결정이 인용한 계산에서도 원 미만을 버렸어요(대법원 2021마7326).

소가별 변호사 보수 한도 표

한 심급의 한도예요. 준 보수와 주기로 약정한 보수를 합한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들어가요.

소가 1억 원이면 7,400,000원, 자백이나 무변론 판결로 끝나면 3,700,000원까지예요. 항소심과 상고심은 따로 셈해 더해요.

받으려면 이렇게 해요

판결이 누가 소송비용을 낼지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보수 영수증·약정서처럼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돼요(재민 80-2). 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으면,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인지 1,000원(전자소송 900원)을 붙이고(재민 91-1 제3조와 별표), 송달료는 1인당 3회분이에요(재일 87-4 별표 1). 신청인 1명과 상대방 1명이면 송달료 33,840원이에요.

알아 둘 것

•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변호사에게 준 보수뿐이라 가족에게 준 돈은 셈하지 않아요(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법원은 이 금액을 모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줄일 수 있고(규칙 제6조 제1항), 반대로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절반만큼까지 더(최대 1.5배) 늘릴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조문상 증액은 제3조 금액에만 있어서 자백·무변론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의 절반 한도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이런 조정을 셈하지 않아요.
• 2018년 4월 1일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예전 표를 써요. 그 뒤에 제기한 상소심의 보수는 이 표로 셈해요(규칙 부칙 대법원규칙 제2779호 제2조, 대법원 2023마7064).
• 소가는 인지를 붙일 때와 같아요(규칙 제4조 제1항). 이자·지연손해금은 빼고(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청구를 바꿨다면 바뀐 청구로 셈해요(규칙 제4조 제2항). 항소심과 상고심은 상소해서 다투는 범위가 소가예요(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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