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를 계산하는 도구

송달료 계산하기

송달료는 이렇게 셈해요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판결 같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요금이에요. 소장이나 신청서를 낼 때 미리 맡기고(예납), 모자라면 더 내고, 사건이 끝나면 남은 돈을 돌려받아요.

미리 낼 금액은 1회분 금액 × 사건별 1인당 회분 × 당사자 수예요(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1항과 별표 1).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고,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5,500원이었어요.

송달료는 원고나 상소인처럼 그 심급을 시작하는 사람이 내요(송달료규칙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당사자 수는 원고와 피고를 모두 세고, 소송대리인은 세지 않아요.

사건별 송달료 표

재일 87-4 별표 1의 1인당 회분에 1회분 5,640원을 곱했어요. 원고(신청인) 1명과 피고(상대방) 1명인 경우예요.

민사 1심은 단독사건과 합의사건 모두 15회분이라 소가가 커도 송달료는 같아요. 당사자가 더 많으면 사람 수만큼 늘어나요.

전자소송이면 줄어드는 경우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가 송달료를 낼 때, 1인당 기준이 6회분을 넘는 사건이면 자기 몫은 내지 않아요(재일 2012-1 제89조 제1항). 그래서 민사 1심(15회분)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원고 1명·피고 1명일 때 169,200원이 아니라 84,600원이에요.

지급명령(6회분), 민사조정(5회분), 가압류·가처분(3회분)처럼 6회분 이하인 사건은 전자소송이어도 모든 당사자 몫을 내요.

이 계산기는 전자소송포털 계산기처럼 6회분을 넘으면 상대방 수만 세요. 원고 가운데 일부만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처럼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는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알아 둘 것

•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법원이 종결 처리한 뒤 신고한 계좌로 돌려줘요(송달료규칙 제9조). 10년 동안 돌려받지 않은 돈은 국고로 넘어가요(제12조).
• 지급명령이나 제소전 화해가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 기준으로 송달료를 다시 내요(재일 87-4 제6조 제2항).
• 답변서·준비서면·증거신청서를 낼 때는 송달료를 따로 미리 내지 않아요(재일 87-4 제6조 제4항). 맡긴 돈이 모자라면 법원이 더 내라고 알려 줘요(제32조 제1항).
•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기관이 승인한 날을 낸 날로 봐서, 1회분 금액이 바뀌는 날 앞뒤에는 이 날짜가 기준이에요(송달료규칙 제3조의2 제3항). 카드 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쳐요(같은 조 제5항).
• 별표 1에 기준이 없는 사건은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알맞은 기준을 정해 알려 줘요(재일 87-4 제7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