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지대를 계산하는 도구

인지대 계산하기

인지대는 이렇게 셈해요

인지대(인지액)는 소장이나 신청서를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예요. 1심 소장은 소가(소송으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친 금액)를 네 구간으로 나눠 비율을 곱하고,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그 밖에는 100원 미만을 버려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다른 서류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해요.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제3조), 제소전 화해 신청서는 5분의 1, 지급명령 신청서는 10분의 1(제7조), 민사조정 신청서도 10분의 1이에요(민사조정규칙 제3조).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는 소가와 상관없이 1만 원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내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민사조정은 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이 계산기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처럼 종이로 낼 금액을 먼저 셈하고, 0.9를 곱한 뒤 100원 미만을 버려요. 항소장도 1.5배 한 뒤 100원 미만을 버리는 포털 방식으로 셈했는데, 법에 이 끝수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어서 끝수 처리 없이 셈한 금액과 종이는 최대 50원, 전자소송은 10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소전 화해의 전자소송 금액도 포털 방식이라 조문 순서대로 셈한 금액과 100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결과에는 원고·피고가 1명씩일 때 미리 내는 송달료와 1심을 어느 재판부가 맡는지도 함께 보여 줘요. 1심 소장의 송달료는 소가 3,000만 원 이하 돈 청구면 소액사건 10회분, 그보다 크면 15회분으로 셈해요(재일 87-4 제7조와 별표 1). 소가 3,000만 원 이하 돈 청구는 소액사건, 5억 원 이하는 단독판사,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맡아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수표금 청구나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처럼 소가와 상관없이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도 있어요.

1심 소장 인지액 구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표를 그대로 옮겼어요.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이어져서 소가가 조금 넘는다고 인지액이 갑자기 뛰지 않아요.

셈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려요(제2조 제2항).

소가별 인지대 표

원금만 소가로 넣은 금액이에요. 전자소송 금액은 종이 금액에 0.9를 곱하고 100원 미만을 버린 전자소송포털 방식이에요.

소가 1억 원이면 1심 소장 455,000원, 전자소송 409,500원이에요. 항소할 때는 항소해서 다투는 금액이 소가예요.

서류별 인지액

1심 소장 인지액을 기본 금액으로 보고, 서류마다 정한 배수를 곱해요. 오른쪽은 소가 1억 원일 때 종이와 전자소송 금액이에요.

지급명령·민사조정·제소전 화해가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더 내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서도 1만 원이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절반(최대 50만 원)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소가는 이렇게 정해요

• 돈을 달라는 소송의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아요(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한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하면 금액을 더하고(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인지규칙 제19조),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겹치면 가장 큰 청구 하나만 쳐요(인지규칙 제20조).
•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소송은 소가를 5,000만 원으로 보고, 상법상 회사관계 소송이나 특허법원 사건 등은 1억 원으로 봐요(인지규칙 제18조의2).
• 항소장·상고장은 1심 전체가 아니라 상소해서 다투는 범위를 소가로 셈해요(인지규칙 제25조).
• 소가는 소를 낸 때를 기준으로 정해요(인지규칙 제7조).

내는 방법과 돌려받는 경우

• 종이로 낼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지 않고 전액을 현금으로 내요. 1만 원 미만도 현금으로 낼 수 있어요(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현금은 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고(제28조), 수납은행 등에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제28조의2 제1항).
• 카드 납부대행수수료와 전자소송 이용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쳐요(인지규칙 제28조의2 제5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항).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액도 전자로 내야 해요(같은 규칙 제41조 제1항).
• 인지를 붙이지 않은 소장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내면 괜찮아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낸 인지가 소가 3,000만 원 이하 사건은 1,000원, 5억 원 이하 사건은 1만 원, 그보다 큰 사건은 5만 원에 못 미치면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어요(제13조 제2항). 시효 마지막 날에 소장을 낼 때는 인지를 함께 내세요.
• 재판장의 소장·항소장 각하명령이 확정되거나(판결로 소가 각하된 때는 해당하지 않아요), 1심·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조정이 이뤄지면 그 심급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절반이 10만 원에 못 미치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만 돌려받아서,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면 돌려받을 돈이 없어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제14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