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계산기 모음

소송을 내기 전에

시효가 끝나기 전인지,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문서로 요구해요.

• 소멸시효 계산기받을 돈의 시효가 끝나는 날
• 지연이자 계산기지연손해금 연 5%·6%·12%
• 내용증명 양식돈이나 보증금을 문서로 요구할 때

소송을 낼 때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낼 때 미리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요.

• 인지대 계산기소장·지급명령 인지액과 전자소송
• 송달료 계산기사건별 회분과 1회분 5,640원

이긴 뒤에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계산해요.

•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계산기이기면 받는 변호사 보수 한도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가 드나요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원고 1명이 피고 1명을 상대로 낼 때 처음에 내는 돈이에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대 차액(전자소송이면 40,500원)과 소송 기준 송달료를 더 내요(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재일 87-4 제6조 제2항). 이기면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100만 원(이행권고결정이면 50만 원)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는 인지 1,000원(전자소송 900원)과 송달료 33,840원이 들어요.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송을 낼 때는 원고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요. 판결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나눌 비율을 정해요(제101조).

판결이 금액까지 정하지 않았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요(제110조). 이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재민 80-2). 인지대, 실제로 쓴 송달료, 한도 안의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아요(송달료규칙 제9조).

비용이 부담되면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구조할 수 있지만, 질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아요(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구조를 받으면 인지대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나중에 내도록 미뤄 줘요(제129조 제1항).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계산기

자료는 어디서 왔나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인지규칙, 송달료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상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판예규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송달료 1회분 금액은 법원 안내와 전자소송포털에서 2026년 11월 8일에 직접 확인하고, 사실만 새 문장으로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