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갚은 돈의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도구

지연이자 계산하기

지연손해금 이율 한눈에

이자율만 약정했는데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셈해요(대법원 2009다85342). 늦게 갚을 때의 이율(연체 이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 약정을 따라요(대법원 2011다50509).

지연이자는 이렇게 셈해요

지연손해금은 돈을 갚기로 한 날까지 갚지 않아 붙는 손해배상이에요. 갚을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날의 다음 날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붙어요(민법 제387조, 대법원 88다3253). 다만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해야 해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어요(민법 제603조 제2항).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잘못이 없었다고 다툴 수 없어요(민법 제397조 제2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어요(대법원 2009다103950). 상사이율 6%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쓰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쓰지 않아요(대법원 2003다34045).

이 계산기는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모두 넣어 날수를 세고, 원금 × 이율 × 날수 ÷ 그해 날수(윤년은 366일)로 해마다 나눠 셈한 뒤 원 미만을 마지막에 한 번 버려요.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단리예요. 판결문에도 해가 바뀌는 곳에서 나눠 셈한 예(서울고등법원 2013나23923)와 윤년에 속한 날을 366일로 나눈 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154)가 있어요. 법원에 따라 윤년에도 365일로 나누는 등 방식이 달라, 윤년이 낀 기간이면 결과가 달라져요. 윤년에도 365일로 나누면 윤년에 속한 날이 많을수록, 원금·이율이 클수록 차이가 커져요(아래 예시를 모두 365일로 나누면 868,219원으로 747원 많아요).

판결이 나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법원이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하면, 소장이나 지급명령 같은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2%로 바뀌어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송달된 날까지는 원래 이율이에요.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에는 이 이율을 쓰지 않아요.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있는지나 금액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법원은 그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12%를 쓰지 않을 수 있어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86다카1876). 그래서 판결 주문에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처럼 적히기도 해요. 판결이 나왔다면 주문에 적힌 이율과 날짜대로 넣으세요.

청구 금액을 나중에 늘리면 늘린 금액은 그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12%예요(대법원 94다56234).

약정한 이율이 12%보다 높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도 약정 이율로 셈했어요.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쓴다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미루어 본 것이에요.

소송촉진법 이율이 바뀐 날

2015년 10월 1일과 2019년 6월 1일에 이율이 바뀔 때 이미 1심 변론이 끝난 사건은 예전 이율을 계속 쓰고, 끝나지 않은 사건은 바뀐 날부터 새 이율로 나눠 셈해요(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2003년 6월 1일 변경은 그 전에 소장이 송달된 사건에도 그날부터 연 20%를 적용했어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6868호 제2항). 이 계산기는 바뀐 날에서 나눠 셈해요.

송달 뒤 이율이 바뀌는 예

원금 1,000만 원,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 2024년 7월 1일, 소장이 송달된 날 2024년 12월 20일, 다 갚은 날 2025년 6월 30일인 민사 채무예요.

세 구간을 더하면 모두 365일, 867,472원이에요. 구간마다 원 미만을 버리지 않고 다 더한 뒤 한 번만 버려요. 2024년은 윤년이라 366일로 나눴어요.

알아 둘 것

• 갚은 돈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채워요(민법 제479조). 일부를 갚았다면 갚은 날까지 셈한 뒤 남은 원금으로 다시 셈하세요.
•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2021년 7월 7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예요(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 제한을 쓰지 않고(같은 조 제5항), 등록한 금융회사·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7조).
• 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이라,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7다206922).
•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빌려준 돈은 연체 이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이 무효라(대부업법 제11조) 이 계산기로 셈할 대상이 아니에요.
• 피고가 여럿이면 송달된 날이 서로 달라 지연손해금도 따로 셈해요. 피고마다 송달된 날을 넣어 각각 셈하세요.
• 지연손해금도 원금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대법원 2010다28031). 원금의 시효는 소멸시효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