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칸만 채우면 완성돼요

차용증에 꼭 넣을 것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어요. 대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해요.

이자는 어떻게 적어요

개인 사이 돈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이자제한법은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어요. 약정이 이보다 높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자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사이의 돈은 약정이 없으면 빌린 기간의 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워요. 이자를 받기로만 하고 이율을 적지 않았다면 민법의 연 5%가 적용돼요. 그래서 받든 안 받든 분명히 적어 두는 게 좋아요.

갚을 날을 넘기면 이자와 별개로 지연손해금이 생겨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개인 사이에는 연 5%이고, 소송까지 가면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에게 빌릴 때 조심할 점

가족 사이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요. 국세청 자료를 다룬 2026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상환 능력과 적법한 차용증, 실제 상환 내역으로 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양식만 갖춘 차용증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이 없다’는 말은 오해하기 쉬워요.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자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원금이 비과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2억 원이면 이자가 920만 원이라 넘지 않고, 3억 원이면 1,380만 원이라 넘어요.

• 돈을 받기 전이나 받는 날에 차용증을 써요. 나중에 쓴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요.
• 약속한 대로 계좌 이체로 갚고, 그 기록을 남겨요. 보도에 따르면 공증보다 이 기록이 더 중요해요. 국세청은 원금을 갚았는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사후 관리한다고 해요.
•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쓰고 나서 챙길 것

•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서명하고, 한 부씩 보관해요.
• 돈은 계좌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남겨요. 현금이라면 받았다는 확인을 따로 받아 두세요.
• 작성한 날을 증명하고 싶다면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 돈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민법 제162조). 사업과 관련된 돈은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