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하는 도구

소멸시효 계산하기

받을 돈별 시효 기간

생산자나 상인이 아닌 사람끼리 사고판 물건값(중고 거래 대금 등)은 3년이 아니라 일반 채권 10년이에요(민법 제162조 제1항). 3년은 생산자·상인이 판 물건값에만 써요(제163조 제6호). 회사와의 거래처럼 상사채권이어도 상인이 판 물건값(3년)이나 음식값(1년)처럼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쪽을 써요(상법 제64조 단서). 보험료 청구는 2년이에요(상법 제662조). '1년 이내의 정기로 주기로 한 채권'은 갚을 날이 1년 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1년 이내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채권이라, 집·가게 월세나 정수기처럼 매달 내는 렌털료는 1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민법 제163조 제1호, 대법원 2013다20571).

시효는 이렇게 세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해요(민법 제166조 제1항). 갚을 날이 정해진 돈은 그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일이에요.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빌려준 날부터 갚으라고 할 수 있어서, 빌려준 날을 기준일로 넣는 것이 안전해요. 갚으라고 독촉한 날이 아니에요. 첫날은 빼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세요(제157조).

연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세서, 마지막 해에 세기 시작한 날과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나요(제160조). 예를 들어 2016년 11월 8일이 기준일이면 다음 날부터 세어 2026년 11월 8일에 끝나요. 같은 날짜가 없으면(2월 29일) 그달 말일에 끝나요.

시효는 마지막 날이 끝나는 때(그날 밤 12시)에 완성돼요(제159조). 그래서 마지막 날 안에 소장을 내면 돼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나요(제161조). 퇴직금 시효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 낸 소송을 시효 안으로 본 판결도 있어요(서울고등법원 88나41769). 다만 소멸시효에 이 규정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해서, 이 계산기는 원래 마지막 날을 먼저 보여 주고 미뤄지는 날은 따로 보여 줘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때도 다음 날로 미뤄지게 된 것은 2008년 3월 22일부터예요(민법 제161조, 부칙 법률 제8720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랐고, 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도 공휴일이에요.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셌어요(같은 규정 제2조·제3조).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공휴일만 알아서, 그 밖의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따져요.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인 예

2024년 5월 1일까지 받기로 한, 가게에서 판 물건값(시효 3년)이에요.

2027년 5월 1일은 토요일이자 노동절이고, 다음 날은 일요일, 그다음 날은 대체공휴일이라 2027년 5월 4일까지로 미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원래 마지막 날 안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날 법원이 쉬면 종이 서류는 그 전 평일까지, 전자소송은 그날 안에 접수하세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봐요(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효를 멈추는 방법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세요(제178조 제1항). 시효가 끝난 뒤에 빚을 인정한 것은 시효 중단이 아니에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만 그날부터 새로 세는데,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포기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대법원 2011다21556, 2009다14340).
• 재판으로 청구했으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세고(제178조 제2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아도 10년이 돼요(제165조).
• 소송을 내면 소장을 법원에 낸 날 시효가 중단돼요(민사소송법 제265조).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봐요(제472조 제2항).
• 내용증명 같은 독촉(최고)만으로는 부족하고,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74조).
•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하면 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소송 등을 하면 처음 소송 때 중단된 것으로 봐요(제170조).

알아 둘 것

• 주택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집에 계속 살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대법원 2016다244224).
• 늦게 갚아 붙는 지연손해금도 원금과 같은 시효예요(대법원 2010다28031).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0년이 끝나 갈 때는 시효를 중단하려고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어요(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아요(민법 제766조 제3항). 이 계산기는 이 경우를 셈하지 않아요.
•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로 생긴 날이에요(대법원 2004다71881). 손해가 생긴 날도 넣으면 두 날을 견줘 보여 줘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손해(국가배상)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과 불법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에요(국가배상법 제8조, 대법원 2021다201184, 2009다92784). 계산기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안 날을 넣어 3년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금전채권'에 불법행위가 끝난 날을 넣어 5년을 보고 먼저 끝나는 날을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